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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장칼럼 > 커뮤니티 > 조소장칼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리스크와 방향성
   05/14 12:40       조회 : 5927       글쓴이 : 관리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14조의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항목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의 단체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다.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하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도 안된다.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이 그 동안의 일방적인 가맹본사의 운영에 제동을 걸고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에 좀 더 초점을 맞추다보니 향후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결성을 통해 향후 프랜차이즈 본사의 최대 협조세력이자 가장 큰 견제세력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본부 입장에서 보면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본사의 독자적인 운영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단체이긴 하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단체 구성의 자유가 있기에 그 결성을 막아서도 안되고 막을 수도 없다.


 문제는 기업에 강성노조가 있고 유연한 노조도 있듯이 가맹점사업자단체도 가맹본부와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성향에 따라 강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유연한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업의 노조가 기업을 상대로 펼칠 수 있는 가장 큰 강수가 파업이라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장 큰 강수는 가맹본부의 간판을 떼고 독자적인 브랜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맹본부를 폐업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심각하게 불리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안전장치는 없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면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계약사항으로 명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 가맹점의 독자적인 사업전환을 방해하는 노예계약형 가맹계약서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에 쉽지 않은 사안이다.


 결국 해법은 상생과 미래지향적인 상호발전에 관한 협력관계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적대시 하지 않고 본사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도 가맹점주들의 권익보호를 이유로 지나치게 본사를 압박하거나 대립하기 보다는 가맹본부와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에 대한 완충지대 역할을 해가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브랜드 경쟁력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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