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제한 사유

해 당

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②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년월일이 신청일을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③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 단,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자 제외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참조>

⑥ 주점업, 숙박업, 노래연습장인 경우

신청당시 신청자 및 세대원, 동거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을 합산하여 월평균 금액이 95,537원 이상인 경우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본업(해당 소상공인 업종) 외의 다른 부업(직장)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하므로 생계형으로 보지 않음

⑦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융자금액이 총 대출한도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들가게, 장애인 지원자금은 대출한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⑧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⑩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⑪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⑫ 휴․폐업중인 소상공인(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예외)

⑬ 음식업의 경우, 영업면적 330M2를 초과하는 경우

★ 보증기관(재단/기금) 보증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보증 및 추가보증한도 등에 대한 해당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문의가 필요합니다.